주택을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수해서 수년간 주거하고 있다가 다시 되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제대로 따져보시고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요즘은 주택 아파트 금액이 과거와 같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는 일이 잘 없지만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다르고 하여간 1주택을 소유하신 서민분들의 경우 사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상당한 관심사 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의 여부
주택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는데 주택 확인 서류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해서 주택에 해당 하는 부분인지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보유요건
주택의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상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의 경우 상황에서는 각각 세부적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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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거주 요건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을 살펴보야 할 것이며 거주자 및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취학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경우에도 세대원에 포함하게 됩니다.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 여야 합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들의 경우 다양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소홀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상담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 부수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마무리
기본적으로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만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1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해서 2년 거주요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면 해제된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들이 수시로 바뀌게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매도할 시점에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