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 되어가는 시점에 보증금반환 받을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고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이슈화 하고 있으며 실제로 깡통전세가 많아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나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을 해두신 분들의 경우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몇달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계약만료 몇달전부터 미리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손해를 최소화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 만기 통보, 만료 통보방법 문자 카톡 내용증명 공시송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만기 통보, 만료 통보방법
전세 만기 통보
전세 만기 통보는 2020년 2월 10일 이전 계약은 1~6개월 통보이며 2020년 2월 10일 이후 계약은 2~6개월전 통보 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중도에 계약해지 통보가능하며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 후 전세계약이 종료 됩니다. 임차인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의 경우 계약만기후 1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후에 퇴거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날로 부터 4개월 후 (통보 3개월후 전세계약만료 +1개월)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전환보증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한 경우라면 계약 만기후 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전환보증 이행청구는 퇴거 통보후 5개월이 지난후에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만기 통보
카톡에 비해서 문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통보를 하게 되는 상대방이 임대인 집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번호와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문자로 보내시는것이 좋습니다. 보내는 내용을 예로 들면 ” 안녕하십니까 해당 집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이름 입니다. 임대인 집주인 이름 이시죠. 몇년에서 몇년 몇월 몇일 까지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약 종류일 나갈 예정이니 해당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서류로 제출이 안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 통보하는 것은 좋지 않은게 통화 녹음을 해야 하며 특히 통화한 녹음본을 속기업체에 맡겨야 하며 이때 녹취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녹음 분량에 따라서 약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등기취급을 하는 우체국 등에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공시송달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수신인과 발신인 인적사항과 전세 만기에 관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공시송달 보내는 방법
전세 만기 그리고 보증금반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문자로 보내서 서로 협의하시면 가장 좋은데 이게 안되면 내용증명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송이 되고 전달이 안되면 결국 임대인의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뒀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해주는 송달방법 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과는 달리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사소송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필요하며 4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된다면 전세계약해지 통고서를 한번이나 여러번의 발송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공시송달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이후에 결정문이 도달하는데는 약 한달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보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세계약 갱신여부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 문자 카톡 내용증명 공시송달 마무리
전세가 만기 되기 전에 미리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전세 만기 통보를 임대인에게 보내고 전세보증금 반환등의 상황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자에 대한 답장도 없고 전달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구분이 안될 때 결국 내용증명으로 가야 하고 이것도 안되면 결국에는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각 진행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몇달 전에 미리 문자를 통해서 임대인과 대화를 시도하고 확답을 받아야 하며 전세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처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