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내용과 문제점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고 난 이후에 임대인 임차인 분들에게 항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월세 신고 하시라고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즉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 더 읽기